[정의]

일제 강점기 경상북도 고령군에 있었던 수리조합.

[개설]

수리조합은 일정한 지역 안의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가옥 소유자가 모여 농지에 대한 관개용(灌漑用) 저수지나 제방 따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조직한 법인체이다.

[설립목적]

고령군 수리조합은 수리안전답 조성이라는 미명 하에 고령 지역 한국 농민의 토지를 약탈하고 미곡을 수탈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변천]

1938년 5월 조선토지개량협회가 발족된 2년 후인 1940년 7월 조선수리조합연합회가 설립되었다. 이를 토대로 1942년에 조선농지개발영단이 설립되고 지방에는 수리조합이 만들어지면서 전국에 걸쳐 수리조합이 산하 기구로 발족하게 되었다. 고령군 수리조합은 1942년 1월 25일 쌍림수리조합이 설치되면서 1.8㎢의 관개 면적을 갖게 되었으며 1961년 쌍림수리조합과 개진수리조합, 고령수리조합이 합병되면서 고령수리조합으로 개칭되어 6.456㎢의 방대한 관개 면적을 갖게 되었다.

1961년 제3공화국 이후 수리조합 운영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수리조합 합병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되면서 수리조합연합회를 토지개량조합연합회로 개칭함에 따라 고령수리조합도 1년 후인 1962년 1월 21일에 고령토지개량조합으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1970년 1월 12일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공포 이후 과거의 토지개량조합이 농지개량조합으로 개칭됨에 따라 고령토지개량조합도 고령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후 2000년 1월 농어촌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농업 기반 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제정]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연합회와 농어촌진흥공사와 함께 농업기반공사로 통폐합되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고령농지개량조합도 농업기반공사 고령지사로 개편되었다.

[주요사업과 업무]

고령군 수리조합에서는 농지에 대한 관개용 저수지·제방 등의 축조·관리 및 수해 예방 사업 등을 내세워 고령 지역 농민들에 대한 토지 약탈과 미곡 수탈 및 과중한 비용 전가 등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의의와 평가]

수리조합의 설립과 운영은 일제의 금융·행정적 지원 아래 대지주, 특히 일본인 대지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토지 생산성이 높아져 이전보다 많은 수확을 할 수는 있었지만 그 이익의 대부분은 일제에 예속된 대지주에게 돌아갔다. 그에 비해 수리조합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배제된 중소지주와 자소작농은 대지주로부터 과다한 공사비의 전가와 수세 부담에 시달렸다. 이는 농민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