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상북도 김천시 율곡동에 있는 법률 복지 관련 공공 기관.

[개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 복지 기관으로서, 법률 구조 사업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법률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법률 구조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준법 정신의 앙양을 위한 계몽 사업을 하고 있다.

[설립 목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법률 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 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 대리 및 형사 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변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전신인 대한법률구조협회는 「민법」 제32조에 근거한 비영리 재단법인체로 1972년 6월 14일 설립되고, 각 지방 검찰청에 9개 지부를 설치하였다. 1986년 12월 23일 「법률구조법」[법률 제3862호], 1987년 7월 1일 「법률구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198호], 1987년 7월 6일 「법률구조법 시행규칙」[법무부령 제301호]이 각각 제정 공포되면서 1987년 9월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설립되어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 2000년 2월 18일 정부의 경영 혁신 방침에 따라 직제 규정을 개정하여, 본부 조직을 축소하고, 서울지부는 독립하였으며, 곧이어 2000년 3월 25일 본부 및 서울지부 청사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법률구조공단 빌딩으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2014년 4월 28일 공단 본부를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하였다.

법률상담사례집 간행 사업을 추진하여, 『법률상담사례집』, 『알아두면 힘이 되는 생활법률』 등을 지속적으로 발간하였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야간 휴일 상담, 출장 상담, 전화 자동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공익법무관을 배치하여 사이버상담실을 가동하였다. 법률 구조 대상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전시 납북자 가족, 국내 거주 외국인을 포함하였다. 2020년 7월 1일부터 전면 예약 상담제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김천 지역과의 유대를 위하여 2014년 7월 22일에는 김천시 신안5리와 농촌사랑 ‘1사 1촌’ 자매결연을 체결하였다. 2018년 9월 3일부터 김천본부에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주요 업무는 법률 구조, 준법 계몽, 법률 구조 제도의 조사 연구이다. 또 ‘법률서비스 격차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 나눔 프로그램으로 1사 1촌 자매결연, 마을 및 전통시장 돕기, 지역 사회 환경 정화 및 시설 돕기 활동, PC 등 사무기기 기부를 운영하고 있다. 아웃 사랑 나눔 프로그램으로 어려운 이동 후원, 생명나눔 헌혈, 사회복지시설 등 위문, 장애인 단체 생산 물품 우선 구매를 하고 있다. 법률 재능 나눔 프로그램은 차량 이동법률 상담, 출장 법률 상담, 지하철역 법률 상담, 다문화 가족 법 교육, 재난 지역 법률 구조 등이다.

[현황]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본부는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26[율곡동]에 있으며, 조직은 4실 2국 1단 9부 2팀과 18개 지부, 41개 출장소, 75개 지소, 법문화교육센터가 있다. 본부에는 단장인 이사장, 부단장인 사무총장 아래에 구조국장, 행정국장, 변호사대표, 일반직대표, 서무직대표가 있다. 업무분장은 단장이 공단 사회공헌 활동 총괄, 부단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 사회공헌 활동자 간담회를 주관하고, 운영위원회가 사회봉사단 중요 정책 심의·의결, 사회봉사단 명칭 등 심의·의결, 우수 직원·봉사단 포상 의결,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봉사단은 프로그램별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